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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학설·판례). 공유는 동일물 위에 단독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지분이 서로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제한하는 지분 중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지분은 그 범위에서 그가 받고 있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단독소유권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 한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26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자.
공작물
건축물과 부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한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 및 나.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공정증서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 데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증인
당사자 기타 관계인위의 위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공한지
1.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2.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함.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