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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부분 대한 권리.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구분 지상권은 보통의 일반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계 도모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예산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주공이 10%를 각각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건설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10년 임대와 20년 임대가 있는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고, 20년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²(18평) 아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행되는 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