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서비스
  • 공부방
  • 용어찾기
  • 전체
가망지
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임지지역내에 있으면서 임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예측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산법
부가가치 계산시, 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할인료·세금공과·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부가가치는 개개의 기업이 생산을 통해 새로이 산출한 가치이므로 생산액에서 외부매입 가치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옳은 계산법이라 할 것이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가압류명령
'가압류명령'이라 함은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명령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의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 조건부 가압류명령에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 해방금액 [5] 가압류 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가압류명령'을 종국재판으로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투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의 불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승계인에 한한다.
가옥대장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가주소
어떤 특정한 법률관계(거래 등)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등기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