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서비스
  • 공부방
  • 용어찾기
  • 전체
농업보호구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2001년부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시설재배ㆍ수경재배 등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던 것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범위에 감가상각 및 손비개념이 도입되었다. 과세기간 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소득세산출세액이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4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 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ㆍ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매매증명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또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하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 바, 이처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농지소유 관서가 발행하는 증명.
농지법
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적용농지
농지법적용농지란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300평이하의 농지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전용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