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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며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또한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係爭物의 인도 내지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전할 권리)에 대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발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함이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暴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기타 가처분을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발하는 것이다.
가청산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가치권
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우선 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경락금이며 이것은 저당물건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해 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269조 1항 참조),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지분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분할·대금분할·가치분할 등의 방법이 있다. 가치분할이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치액을 지급하여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지
2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로서 면하고 접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각지는 2 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풍토, 출입,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으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 점, 담장 등의 건설비율이 높은 것 등의 단점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각하결정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사유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간인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감가상각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