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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하되, 합리적 또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처리계획의 수립 ③ 대상물건의 확인 ④ 자료수집 및 정리 ⑤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⑥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갑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가지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을 포함 한다. 즉,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달라는 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쳐진 경매이다. 임의경매와 비교할 때에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매절차가 유효하면 어떤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제관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강제집행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가 난 갑은 이제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을의 집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되는가?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을이 재판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갑은 을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환가하여 돈을 받아 내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된다. 강제집행을 개인에게 허용하게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국가기관이 집행을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조화, 사회의 공공이익을 고려함으로써 부당 집행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채무자를 인도적으로 보호하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발기금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