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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입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되는 지역이다.(그린벨트) * 94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안은 연면적기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별입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
개별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산정은 먼저 건교부장관이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련공무원(시·군·구 공무원, 국세청공무원등)이 감정평 가사의 자문을 받아 1인 3천필지 내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 여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가심의위원회의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이후 21일간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통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심의회 및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친뒤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갱신
임대차와 같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갱정등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주권
가옥에 거주할 권리를 넓은 의미로 거주권이라 한다. 거주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근거는 생존권(생활권)에 있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