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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 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 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고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최고고도지구와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최저고도지구가 있다.
고발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공공수용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동고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