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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46 부동산기타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 2018.10.18
645 명도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 2018.10.15
644 경매절차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018.07.20
643 배당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8.07.11
642 경매절차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 2018.07.11
641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 2018.07.11
640 배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 2018.06.15
639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2018.05.30
638 부동산기타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 2018.03.15
637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