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646 |
부동산기타 |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 |
2018.10.18 |
645 |
명도 |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 |
2018.10.15 |
644 |
경매절차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
2018.07.20 |
643 |
배당 |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2018.07.11 |
642 |
경매절차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 |
2018.07.11 |
641 |
임대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 |
2018.07.11 |
640 |
배당 |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 |
2018.06.15 |
639 |
경매절차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
2018.05.30 |
638 |
부동산기타 |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 |
2018.03.15 |
637 |
경매절차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 |
201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