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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질문내용 선고일
179 경매절차 확정판결에 기한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178 임대차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177 경매절차 현황조사
176 배당 필요비와 유익비
175 배당 필요비, 유익비를 인정, 불인정한 사례
174 권리분석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173 임대차 특수한 임대차 인정여부
172 임대차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지상 건물을 신축/소유하는 전세권
171 권리분석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
170 권리분석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