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질문내용 |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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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경매절차 | 확정판결에 기한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 |
178 | 임대차 |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 |
177 | 경매절차 | 현황조사 | |
176 | 배당 | 필요비와 유익비 | |
175 | 배당 | 필요비, 유익비를 인정, 불인정한 사례 | |
174 | 권리분석 |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 |
173 | 임대차 | 특수한 임대차 인정여부 | |
172 | 임대차 |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지상 건물을 신축/소유하는 전세권 | |
171 | 권리분석 |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 | |
170 | 권리분석 |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